안철수 "한국도 안보 위험…핵잠수함 확보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열은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절체절명의 국익·안보 훼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은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격상해 평가했으니 우리의 대응 능력도 추가적으로 높여야만 한다. 안보,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핵잠수함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하고 있다.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상호 정보 공유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핵기획그룹(NPG)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익과 철저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정부”라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진전된 핵 공유 협상을 시작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재처리 권한을 이미 확보했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가능하다. 한국도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원전 내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몇 년 내로 고갈될 보관 장소의 추가적인 확보가 절실한데, 핵연료 재처리로 부피를 줄여 추가적인 보관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