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며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개편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며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 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했다.

그는 "첫째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간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며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진지하게 지켜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