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세청이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에 대한 실태분석과 누적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의 유튜버 방송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한 탈세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앞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방송이 성행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차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 세무조사 여부를 묻자, 국세청은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하지 못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실태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와 외환거래 자료 등을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버나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며, 수익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춰야 한다.
차규근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경쟁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모든 금전 수익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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