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컨트롤타워’가 없다…범정부 TF ‘유명무실’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침투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은 학업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청소년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이데일리가 함께 ‘청소년 도박 뿌리뽑자’ 연중기획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이데일리 박기주 김형환 이영민 기자] 청소년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표류하고 있다. 관련 정부 기관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중심을 잡아줄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청소년 도박 관련 거버넌스(국정관리 체계)를 확립해 본격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범부처 TF(이하 범부처TF)’ 관련 진행 상황에 따르면 범부처TF(태스크 포스)는 2023년 11월 출범 이후 16개월 동안 단 5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듬해 3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한 이후 반년 이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이 TF는 지난해 11월 다시 두 차례 회의를 열며 세부 제도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멈춰서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고 언급하면서 출범한 이 범정부 TF는 법무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대검찰청·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도박 근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였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범정부 TF 출범 이후 각 기관이 관련 활동을 강화하긴 했지만 리더 역할을 하는 기관은 보이지 않았다. 실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에서부터 치료, 관련 규제까지 기관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게 현실이다. 심지어 신고 번호도 통일되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토로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청소년 도박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범죄 사용 계좌 및 사이트에 대한 규제 법안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체계적 관리에 나서 범죄를 줄인 보이스 피싱의 사례처럼 청소년 도박 역시 비슷한 구조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미 관련 문제를 인식한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민통합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홍성초 배재대 공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현재 불법도박과 관련된 법률 혹은 규제 권한들은 다수의 기관들에게 분산돼 있다”며 “원활한 불법도박 및 도박중독 대응을 위해서 이러한 개별적인 대응을 하나의 정책협의체에 구성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원도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처를 선정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