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남북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 금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송하며 이달 중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실시한다.
지난 4일 오후 남북가족모임은 경기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더 이상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해 정부를 기다리거나 국민에게 계속 호소할 수 없다. 통일부와 국방부, 경찰청에도 집회를 열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항공안전법을 지키기 위해 소식지의 무게가 2kg을 넘지 않게 법을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할 것이며 북으로 바람이 부는 날 납북자 516명의 명단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남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사진= 연합뉴스(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서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빌라 옥상으로 떨어지면서 불이 났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풍선과 오물을 담은 봉지를 연결한 끈에 달린 타이머 기폭 장치가 터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은 화재 현장의 모습)
북한에게 많은 지원을 하며 평화를 공존했던 한반도에서 북한은 다시 한국의 호의를 '핵개발·미사일 도발'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줬다. 북한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시민들에게 북한의 만행 및 '갇힌 체계' 속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집회 장소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으로,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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