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4월 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사실상 상호관세로 니들이 관세로 미국 농산물 수입을 막으면
우리도 똑같이 관세 높혀서 미국으로 농산물 수출 못하게 한다는거임
물론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서 대부분의 공산품과 농축산물은 거의 무관세에 가깝게 수입되지만
일부 품목에서 관세장벽을 세워놨는데
대표적인게 쌀과 사과임
한국은 식량안보를 이유로 쌀에 대해선 513%라는 관세를 물려 수입을 원천봉쇄하는 중임
한국은 쌀이 주식이니 여기에 관세를 세우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국에서 생산되는 양을
비효율을 감안하고 생산 중인데
,한국인 식습관도 바뀌어서 30년간 소비량 반토막 나버린걸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유지하는 처지인지라
벼농사 짓는 노인네들 다 뒤지면 이것도 유지 못할 수준임.
두번째로 사과인데
작년에 사과가 3개에 만원 할 정도로 미쳐 날뛴건 다 알고 있을 거임.
근데 그 와중에 한국산 사과가 미국에선 1.29달러 약 1700원에 판매되니
한국 유통업자들이 존나 헤쳐먹는거 아니냐? 이 소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충주맨이 "미국에 수출되는 충주사과는 입도선매를 해서 사과 가격이 지정되어 있기때문에
한국 상황과 상관없이 저 가격에 판거다" 라고 해명한 적이 있음.
그럼 한국도 이마트나 롯데마트같은 대형 마트가 저렇게 구매하면 저것보다 싸게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충주에서 미국으로 배태워서 보내는 유통비용이 한국 안에서 유통되는 비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게 안됨 마트가 직접 농가랑 계약재배를 해도 중간에 무조건 중소기업을 하나 끼워넣던가 해야해서
여기서 가격에 거품이 생길 수 밖에 없음.
더군다나 계약재배도 없이 동네슈퍼에서 볼 수 있는 농산물 같은 경우엔
중,도매인을 몇번이나 거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버림...
올해는 냉해로 인해서 사과 생산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더 비싸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포도는 관세가 없어서 이런식으로 가격이 폭등안하게 조절하는 중임)
만약 사과 수입 무역장벽이 없었다면 그 물량을 해외로 돌려서 이렇게 가격이 폭등할 일도 없었을거임.
그렇다고 관세를 낮추면 농산물이 싸지냐? 그것도 조금 애매한게
한국은 관세말고도 검역으로 무역장벽을 세우는 중임.
한 예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망고 수출을 하기 위해
망고를 60도의 물에 1분간 담구고 다시 얼음물에 넣어서 식히는 과정인데 이게 다 수출을 위해 검역장벽을 뚫기 위한 노력임.
또 미생물때문에 필수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줘야 하는 치즈의 경우에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선 진공포장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맛이 다 뒤져버리기 때문에 수입이 어려움. (그 덕에 한국 유업계가 치즈를 사실상 독점함)
농민신문 같은데서는 검역은 국가의 주권이라며
작년 사과값 폭등에서도 검역완화를 절대로 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한국의 검역이 사실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무역장벽인건 팩트임
만약, 트럼프가 관세 재조정과 검역에 대해서도 재조정 요구를 할 경우
위에 관세가 존재하는 쌀, 사과뿐만아니라
그동안 검역장벽으로 가격이 올라간 다른 농축산물도 가격이 확 내려가기 때문에
한국 농민들의 꿀단지는 사실상 사라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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