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치원로들, ‘개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개시…“대한민국 살리려면 7공화국 개헌해야” (전문)

대한민국헌정회와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회원들이 5일 서울역 광장에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안다인 기자]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5일 지역 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 추진,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 도입, 개헌을 촉구하는 1천만명 범국민 서명 운동 전개 등을 결의했다.

정치원로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어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헌법개정 서명운동 발대식'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손학규·서청원 전 대표, 이상수 전 노둥부장관(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 김두관 전 의원과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여야 정치원로들이 참석했다. 

정치원로들은 '3.5 범국민 헌법개정' 결의문에서 "38년이 지난 지금, 중앙집권형 대통령제는 지나친 권력집중과 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권력을 분산하여 정치적 다원주의와 더불어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할 것"과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고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5일 서울역 앞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 범국민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헌법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12월 3일의 교훈을 생각해 보라. 잘나가던 대통령도 삐끗해 느닷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돼 계엄을 선포했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국민 여론 70%가 개헌을 찬성한다. 개헌은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라며 “지금까지 8명의 대통령이 다 개헌을 공약해 놓고 대통령 되니까 안 한다. 이번엔 반드시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는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난국 앞에 지붕이나 서까래 정도 고쳐서 되겠느냐"며 "주춧돌을 다시 놓고 기둥과 대들보를 다시 세우는 새로운 대공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는 “단순히 대통령 하나를 바꾸는 조기 대선만을 원치 않는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회를 죽기 살기 식 싸움터로만 만들고 있는 이 정치판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5일 서울역 광장 무대에서  연설 하고 있다. [사진=안다인 기자]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87 헌법이 효용을 잃고 당선된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실패했음에도 20년 이상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외쳤음에도 못한 이유는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 정권 말기에는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며 “5천만 국민이 고통 겪는 정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서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갈라져서 개헌 찬반이 있었다만 야당에 몸담은 선배들도 모두 개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딱 한 분만 안 된다고 말한다”며 “범국민 서명 운동을 통해 그분도 개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개헌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계엄이라는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돌아보면 87년 개헌이 만들어진 뒤로 유지돼 왔는데 이제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돌아볼 때가 됐다”며 “당에서도 시스템 점검을 하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지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 범국민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헌법개정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안다인 기자]

발대식에 참석한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손학규·서청원 전 대표, 김두관 전 의원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회원들도 한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주말마다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서 저주를 퍼붓기만 하면 나라가 저절로 잘되나”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내려갈 일만 남았다.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 개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21세기에 대통령 한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는 이 헌법을 두고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겠나. 개헌하고 대한민국을 재출발시키자”고 거듭 강조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87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많은 모순과 폐해를 절감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지도부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며 “함께 힘 모아 87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전 대표는 “우리는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제왕적 권력을 없애는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을 없애야 정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개헌을 통해서 나라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회는 이날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개헌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헌정회와 함께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6개 시민단체도 서명 운동에 참여한다.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충청 등 전국을 돌며 1천만 명 서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헌정회는 6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주화추진협의회와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도 연다.

[3.5 범국민 헌법개정 결의문 전문]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내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했다. 87체제 헌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이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이뤄낸 빛나는 성과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 중앙집권형 대통령제는 지나친 권력집중과 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지금의 헌법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기후위기, 소수자 인권 같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제7공화국 헌법을 먼 곳에서 찾지 않는다. 새로운 길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다시 명확히 아로새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이 공존하고 참여하는 다원주의를 통해 실현된다. 공화국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주권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권력을 분산시키는 체제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과감히 분산하고 균형 잡힌 민주적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총리와의 역할 분담,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국민이 헌법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권력을 분산하여 정치적 다원주의와 더불어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향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고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민의 뜻과 의견을 모아 헌법개정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 역사적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굳건한 의지와 열정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결의를 엄숙히 선포한다.

2025년 3월 5일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