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의회 연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발언을 펼쳤다.
트럼프 발언의 배경
그는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며 "이는 매우 불공평한 무역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온 한국이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호관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통계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다수의 미국산 상품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중이며, 재협상을 거쳐 협정이 더욱 강화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가가치세나 기타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부가가치세나 환율, 그리고 숨은 무역장벽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천연가스 투자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 내 천연가스 사업에 수천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알래스카 지역에서 추진 중인 거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투자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진 사실도 없다.
실제로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현지 각료들과 LNG 수입에 대해 논의한 것은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업성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안 장관 역시 "투자 타당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살펴본 뒤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이 한미 무역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대선 국면에서 이러한 무역 및 에너지 이슈가 재부상할 경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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