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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5일 국민의힘 소속의 서명옥 의원과 조정훈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청소년 스마트기기 및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시기 디지털미디어 사업이 크게 성장해 어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 쪽으로 쏠리면서 결국 기업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으니 아이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의 무분별한 마케팅 전략을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사용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대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약 8시간(476.6분)으로 2019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알파세대 탐구 보고서는 2024년 만 6세 이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접하는 비율은 10명 중 7명(67.8%) 꼴에 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무분별하게 유출되면서 신체·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진단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전체의 17.7%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에 대한 조절 효능감을 조사한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다른 연령 대비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중·고교 시절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해 디지털 미디어에 빠지게 되면 게획하고 판단하고 예측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채 성인의 출발점에 서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며 “디지털미디어를 아예 못하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위험이 되지는 않도록 공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온라인 세상에서 빠져나와 오프라인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부터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가장 좋은 중독 예방 활동은 방과 후 대환 활동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결국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아니라 조절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현장 최전방에 선 부모, 교사들은 현실적인 한계와 대책 실효성에 입을 모았다. 서정열 마포구 학부모 대표는 “자녀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길래 못하게 하니까 ‘틀딱’, ‘아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검색해봤다”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아이들이 어른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면 침략당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윤희 부산금성고 교사는 “현재도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걷어가고 있지만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과제를 올리거나 학습지를 다운로드받아 푸는 등 디지털 기기를 수업시간에 많이 활용하게 된다”며 “스마트교실을 만든다고 교육청마다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놨는데 기기를 쓰지 말라는 얘기도 사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최근 달라진 민원 양상이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박혜원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민원 양상이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갖고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바뀌었다”면서 “현재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학생 본인이 갖고 있는데, 법으로 교내 사용을 금지할 경우에는 초교 저학년이나 특수학생들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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