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유승민 신임 체육회장, 국회 신고식.. 유인촌 "법원 판결 후 정몽규 징계 조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유승민 체육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신고식을 치렀다. 

유인촌 문체부장관은 4연임을 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징계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문체부가 추진 중인 국립예술단체 통합 및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단체와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반대가 있으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스포츠공정위 개혁 할 것" 

이날 문체위 회의에 참석한 유승민 체육회장은 체육계 개혁을 천명했다.

유 회장은 "체육계는 작년 파리 올림픽 때 선수들이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괄목할만한 성적을 냈음에도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이제는 체육계가 더욱더 바뀌어야 할 때이고, 제가 주도해서 체육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주도하는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체육회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체육회 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유 회장의 국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질의에서 문체위원들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기흥 전 회장 체제에서 공정위의 연임 승인율이 91%까지 올라갔다. 당연한 통과 의례처럼 된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의 진종오 의원도 "한 기관이나 개인이 공정위에 군림하는 건 방지해야 한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공정위는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할 정도로 추천 절차를 만들고, 그분들이 체육회와 관계 없이 밖에서 확실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승민 회장은 "공정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고 질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문체부와 협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4선 성공 정몽규 회장, '자격 정지' 중징계 받나

최근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문체부나 체육회 차원의 조처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문체부는 지난해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했다며 정 회장에 대해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었다.

문체부로부터 재심의가 기각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의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이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유지했고, 지난달 열린 선거에서 유효표 85.7%(유효 182표 중 156표 획득)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저희가 감사한 뒤의 조치가 이미 예전에 다 내려갔지만, 축구협회에서 집행정지 소송을 하면서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판결이 나온 뒤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체위 회의에서는 정 회장의 4연임 도전을 승인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이 3선 이상 도전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의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정 회장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생겼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정 회장의 선거 출마 자격을 승인한 것이다. 

국립예술단체 통합 및 지방 이전 논란.. 유인촌 "반대하면 안할 것"

한편, 이날 야권은 국립예술단체의 사무국 통합 문제와 지방 이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9일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의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통합 사무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통합 사무처 신설로 국립예술단체가 예산·회계·계약·홍보 등 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닌 경영 조직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지만 문화예술단체들은 공론화 없이 이뤄진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가 공석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를 제외한 4개 단체장은 지난달 25일 통합에 반대하는 공동입장문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또, 문체부가 발표할 '2035 문화 비전'에 서울 예술의전당에 상주 중인 서울예술단을 2027년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소속 상주단체로 이전하는 방안도 담겨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포함해 문체부에선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다른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의원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굳이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운영 방식이 예술단의 본래 목적에 가장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당장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충분히 논의하면서 조율하겠다"며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하면 내년에나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를 통합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게 하고 각 단체는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문체부에 큰 이득이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꼭 반대하면 안 하겠다"며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예술단체의 지방 이전은 이번 통합 추진과 관계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서울예술단이 이미 광주로 내려가기로 정해졌고, 나머지 단체들도 연차적으로 지방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단체·野 "일방적 국립예술단체 통합 추진 중단해야"

문화예술 단체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5일 정부의 '국립예술단체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단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 없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급작스러운 발표는 문체부의 관료주의적인 공공행정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립예술단체 통합 중단 △국립예술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장 개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화예술계와의 실질적 소통과 협의 보장 등을 문체부에 요구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는 장르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진취적인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각 단체의 현실과 이해가 부족함을 뜻한다"며 "5개 단체는 각기 다른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통합은 오히려 각자의 예술적 자율성의 축소와 창작의 제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문체부는 극장 없는 통합의 실효성 문제, 단체별 운영 방식의 차이, 예산 배분 문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행정 통합'이라는 명목 아래 구조만 변경할 뿐, 이후 발생할 갈등과 혼란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2011년 유인촌 문체부 장관 시절 국립예술단체 통합에 대한 비슷한 용역 연구가 있었지만, 연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며 "14년이 지난 다음에도 어떤 논리적 근거 없이 (5개 단체) 통합을 결정했다는 것은 국가 문화정책의 심각한 관료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