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의대 증원 반발에 개혁 미루면 정부가 직무유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의대 증원과 관련)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특위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방안 수립‧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도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데 감사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개혁 청사진을 밝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구체적 제도개선 및 지원계획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현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의료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 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 분야의 구조적 문제로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꼽았다. 

그는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에 대해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으로 거론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뒷받침할 지역 2차 병원 구조 전환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과 관련해 조속히 의료개혁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원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