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올인’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해당 자금을 토대로 시중은행과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등의 형태로 협력하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보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로봇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인공지능(AI)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원, 운용 기간은 20년으로 설정했다.

재원 마련은 정부 보증채를 기본으로 활용하며, 산은 자체 재원을 출연한다. 기존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17조원) 중 올해분(4조2500억원)은 예정대로 운영하고 남은 2년분은 기금으로 통합한다. 

자금 지원 방식은 지분투자 및 후순위보강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반도체 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연구개발(R&D) 등 자금을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금 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지원 대상 산업 추가, 연도별 운용 규모 등 기금 운용에 대한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와 함께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을 설정해 적극적인 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3월 중 산은법 개정안과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해당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