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 드는 ‘영끌’···토허제 해제 영향에 가계대출, 연초 ‘5조’ 폭증

▲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기조하에 주춤해진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해제되며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전달과 비교해 약 5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시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한 2021년 2월 9조7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것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11월과 올해 2월 총 3차례 기준금리를 내리며 내수침체 등 경기 부진에 대응해왔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토허제로 묶여있던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등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규체를 해제하며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토허제 해제 이전인 지난달 2주보다 0.95% 급등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가격도 각각 0.65%와 0.43%의 증가를 기록했다.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이 0.1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세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주택담보대출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83조36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말과 비교해 3조3835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연속 1조원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2배가 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향후 규제 강도와 관련해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체를 시행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금리가 0.75~1.20% 수준이지만, 3단계가 시행되는 경우 1.50%까지 상승한다. 또한 3단계에서는 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또한 이날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영향 등을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당분간 가계대출이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제한이나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대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비해 은행 자본 규제상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