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 등 외국 인재 유치 전용 ‘톱티어 비자’ 신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첨단산업인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로봇 등 분야에서 외국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가 신설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성장과 지역 상생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 '이민자 수용을 반영한 사회통합 교육 개선 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등 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 인력의 활용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톱티어 비자를 받으려면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 4천만 원) 이상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톱티어 비자는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 비자(F-2)를 부여하고, 부모와 가사 보조인 초청까지 허용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 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구직비자(D-10)를 발급해 2년간 자유로운 취업 탐색과 준비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한국전쟁 참전 유엔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대상으로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된다.

이밖에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국내에서 요양 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도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 인력 선발 후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 보호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