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 상원제·개헌 국민발안제 추진…전국 돌며 1천만명 서명 목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치연 기자 = 정치 원로들이 5일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어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문을 발표했다.
헌정회는 결의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권력을 분산해 정치적 다원주의와 더불어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 추진,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등을 결의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12월 3일의 교훈을 생각해보라. 잘 나가던 대통령도 삐끗해 느닷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돼 계엄을 선포했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先)개헌 후(後)대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는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있다. 이 난국 앞에 지붕이나 서까래 정도 고쳐서 되겠느냐"며 "주춧돌을 다시 놓고 기둥과 대들보를 다시 세우는 새로운 대공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 정권 말기에는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5천만 국민이 고통 겪는 정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서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손학규·서청원 전 대표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회원들도 한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헌법 때문에 정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좋은 헌법을 만들어 나라를 구하자"고 촉구했다.
손 전 대표는 "우리는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을 없애야 정치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고, 김 전 총리는 "21세기에 대통령 한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는 이 헌법을 두고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겠나. 개헌하고 대한민국을 재출발시키자"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이날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개헌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7개 시민단체도 서명 운동에 참여한다.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충청 등 전국을 돌며 1천만명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헌정회는 6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주화추진협의회와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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