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튜브는 교육용'…메타·틱톡 등 경쟁사 반발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호주가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유튜브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경쟁사들이 "부당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 호주 ABC 뉴스에 따르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영상 플랫폼 틱톡, 스냅챗 모기업 스냅은 최근 소셜미디어 제한 조치에서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호주 통신부에 제출했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6세 미만이 페이스북·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이다.
호주 당국은 오는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다.
규정 초안에 따르면 유튜브는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 알고리즘 콘텐츠 추천,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 등 호주 정부가 금지 근거로 제시한 소셜미디어 기능을 유튜브가 청소년에게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규제에서 유튜브를 제외하는 것은 해당 법이 내세운 금지 이유와 어긋난다면서 "모든 소셜미디어에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냅은 의견서에서 "(금지) 제외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모든 서비스는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유튜브를 금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하면서 코카콜라는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비논리적이고 반경쟁적이며 근시안적"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유튜브는 자동 감지 시스템상의 유해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콘텐츠 필터링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정신 건강·극단주의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다른 서비스와 같은 부류의 위험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을 중독성 있고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시킨다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 조치를 도입하면서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 다른 여러 나라도 호주 사례를 참고해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속속 나서고 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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