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지원하겠다"라며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과 함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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