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부터 가시밭길 예고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을 빠르게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간 갈등과 정치권의 이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 지자체간 행정통합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함께 특별법 제정,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 않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024년 12월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5일 국회,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분과에서 만든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민관협의체 기획분과는 지난달 27일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특별법엔 경제과학수도 조성과 미래전략산업 구축,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게 골자다.

민관협의체는 전체회의에서 초안을 토대로 특별법 안건을 완성하고 대전시와 충남도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시·도의회, 주민 등을 상대로 행정통합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진혁 민관협의체 기획분과위원장은 “지역 발전 전략과 중앙 권한 대폭 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며 특별법안 구체화에 집중해 왔다”며 “완성도 높은 통합 특별법안을 구성해 대전·충남이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통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대전과 충남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합의 도출, 지역간 갈등 중재 등 각종 걸림돌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지난 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행정적 절차뿐 아니라 정치적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논의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원맨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과정을 동반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의 방식은 그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대전시와 충남도는 관련 법안 발의 권한이 없을뿐더러 중앙부처도 관련 법을 발의한 적이 없다”며 “결국 국회의원이 발의해야 하는데 자료 제공 등 공유도 일절 하지 않고 진행하는 이런 프로세스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역간 갈등도 조금씩 불거지고 있다. 심정수 충남 금산군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행정통합이) 금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며 “대전·금산 통합이 절실한데, 그 업무는 뒷전에 둔 채 반대하고, 충남하고 (행정통합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행보에 각종 난제들이 속출하자, 일각에서는 개헌을 통해 행정통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 분권 개헌에 행정통합을 담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중앙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정치·절차·법률적 허들을 모두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목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로 정했지만 이 사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불거지면 더이상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광역연합으로 광역연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