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SNS 중독 심각…법적 규제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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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SNS 중독 심각…법적 규제장치 마련해야”

헬스경향 2025-03-05 12:5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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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서명옥 의원, ‘청소년 스마트기기 및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조정훈·서명옥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및 SNS 중독 문제를 조명하고 중독문제 예방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이 처음 스마트폰을 가지는 나이는 평균 9.4세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권장하는 스마트폰 사용 적정연령인 중학교 1~2학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할 정도로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오늘(5일) ‘청소년 스마트기기 및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명옥 의원은 “스마트폰과 SNS 중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자기 절제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성인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용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발제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맡았다. 이해국 교수는 ‘청소년의 건강, 성장, 웰빙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조절 지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해국 교수는 디지털미디어 과사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나친 디지털미디어 사용은 비만위험 증가, 수면장애는 물론 우울증과 불안장애, 인지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예방을 위해 연구활동과 민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패널토론이 펼쳐졌다. 교육부 박혜원 학교폭력대책과장은 “현재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다”며 “SNS 중독 문제는 규제가 아닌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교육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김연숙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중독문제는 개인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며 정부 역시 중독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독문제에 있어 인지, 예방, 조기발견, 조기개입,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보건정책적 관점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조정훈 의원은 “아이들이 디지털미디어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환경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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