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 발언을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부터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던데 AI 기술 관련 투자, 국가의 역할, AI 산업의 미래, 군의 현대화 등 문제들을 놓고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당의 지식 수준과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며 “미래 첨단 산업 분야는 과거와 달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GPU 10만 장을 확보하려 해도 5조 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경쟁에서 문제가 되면, 국부펀드 또는 새로 만들 수 있는 국민펀드 등 형태로 온 국민이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52시간제를 놓고 토론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 사회가 참 토론이 부족하다”며 “동그란 것을 놓고 한쪽은 세모라고 하고 한쪽은 네모라고 주장을 하는데 동그란 것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 안 보려고 한다.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체통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알 것은 다 알고 판단하는데 말꼬투리를 잡아서 왜곡하지 말고 있는 것을 놓고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논쟁을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논쟁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 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괜히 뒤에서흉 보지 말고 언론이 전달하기도 힘든데 한 자리에 모여 논쟁을 한번 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상목, 국민 통합 바란다면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
이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선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심지어 헌재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어긴 것뿐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어제 최 부총리가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에 윤석열 다음으로 책임이 큰 최 부총리가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니 참 당황스럽다”고 직격했다.
그는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을 통합한다는 말은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이야기”라며 “최 부총리가 어제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을 지킬까요, 말까요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특수계급인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느냐”며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라”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논의된 건 없다. 헌재에서 지난주에 결정된 거 아닌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행안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행정부도 행정부대로 대안을 준비해서 해야지 한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야할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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