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신입생 수업거부 명분 없어”···대학가 ‘수강 철회’ 방지 조치 나서

▲ 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 있는 의대 건물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조태인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의대의 수업 거부가 2025학번 신입생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부가 강경대응을 언급한 가운데, 일부 대학교에선 신입생의 수강 철회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4일) 개강한 강원도 지역 일부 의대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이 수강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시스템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호남권의 한 의대에서도 재학생 수강 신청과 정정 및 철회 절차를 기존보다 더 까다롭게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개강 후 1~3주일 기간까지 수강 신청 정정 및 철회 기간을 운영하는데, 이 기간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 신청까지 마친 2025학변 신입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각 대학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내놓은 ‘의대 신입생 수업거부 강경 대응 방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앞서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4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날 24학번의 동맹휴학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이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하면 학사 감사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이냐는 질의에 “학칙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고, 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한 바 없다”며 “학생이 개인 사정에 따라 휴학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대학의 일괄 휴학승인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일각에선 작년처럼 학사 유연화로 결국 집단휴학을 인정해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작년에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해준 이유는 수업받으라는 취지의 학생 보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칙 적용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것은 올해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절대로 동맹휴학 같은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국장은 내년 의대 1학년에 2024·2025·2026 세 학번이 겹치면 모든 피해가 24학번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24학번의 복귀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만에 하나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칠 경우 어떤 학년, 어떤 학생이 될진 모르겠으나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 할 수도 있다”며 “이는 협박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캐파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24학번과 25학번의 분리 교육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리 분리 교육을 받고 싶어도 24학번의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불가능하다”며 “분리 교육을 원한다면 늦어도 3월 넷째 주 안으로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중에서 10곳은 25학번 신입생부터 졸업반 4학년까지 모든 학생 중에서 단 한 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학교 의대 9곳의 개별 수강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대 신입생 중 수강신청을 마친 인원은 1244명 중에서 852명으로 전체 인원의 3분의 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교양과목 등을 학생 대신 학교에서 일괄 신청한다는 점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중 상당수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업 거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