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며,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더욱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도 0.25%p 인하했으나, 기업 투자와 소비가 동반 부진하면서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경제 활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다. 야당은 주주 권익 보호를 이유로 이를 강행하려 하지만, 경제계는 "기업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영권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수 침체·투자 부진·수출 둔화' 트리플 악재 덮친 韓 경제…경영환경 악화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 투자 부진, 수출 둔화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며 소비 위축이 심화됐고, 제조업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2.7% 감소했고, 소비와 투자는 각각 0.6%, 14.2% 줄어드는 등 트리플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면, 경기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도 내수시장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간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1월 수출은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하며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영권 리스크를 높여 투자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행동주의 펀드가 이를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를 대폭 줄일 가능성이 커졌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법적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안 마련 안간힘…실효성 '글쎄'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의 우려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간 합병 시 주주 보호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보다 현실적이고 제한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국내 102만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4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규제' 방식이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만큼,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둔화, 소비 위축, 투자 부진이 겹치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기업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지만,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경제 현실을 고려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주주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하고, 이는 곧 외국인 투자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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