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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사이에서 보험 전환 여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 보험 개혁으로 인한 실손보험 구조 변화를 앞두고 있어 향후 변화의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초기인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갱신 시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유지와 전환 사이에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1990년경 첫 등장한 실손보험은 출시 시점에 따라 0세대부터 4세대까지 구분되는데요. 각 시기 별로 보장 내용과 갱신 주기, 보험료 책정 방식도 다릅니다.
가입시기 2008년까지는 통상 0세대로 분류하는데요. 병원비를 100% 보장하고 보험료 변동도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보장범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해당 보험은 자기부담금도 없고 보험료도 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사 손실이 조금씩 커졌죠.
그래서 등장한 1세대(2003~2009년) 실손보험부터는 보험료 갱신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병원비 100% 지급에 자기부담금은 없지만, 보험료가 매년 인상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2세대 초기(2009~2013년)부터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시기 가입자까지는 계약 갱신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소비자만 원한다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뒤이은 2세대 후기(2013~2017년) 실손보험부터는 15년마다 계약 갱신이 적용됩니다. 이는 매년 진행되는 보험료 갱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가 계약을 연장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은 5년 갱신형으로 변경됐고,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 범위도 조정됐습니다. 2021년 이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됐습니다.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적게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는 식으로요.
이렇게만 보면 실손보험이 해를 거듭할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하게만 바뀐 것 같지만, 보험료 인상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초기 실손 보험의 인상률이 높은 가운데, 최근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낮은 보험료와 높은 혜택 중 상황에 맞게
그렇다면 내 실손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1~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데다, 의료 이용률이 높다면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갱신 후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거나 비급여 진료 등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죠.
3~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 변동성이 크지만, 비급여 진료를 적게 받는다고 가정하면 4세대 실손보험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보험료 할인으로 인한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전환에 대해 “개인의 의료 이용 습관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 개혁으로 인해 앞으로 실손보험의 구조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정책 방향도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현재 정부는 의료쇼핑, 재정 누수 등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요. 금융당국의 큰 방향성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의 보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실손보험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불필요하고 비싼 의료행위를 막자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실손보험을 유지할지, 전환할지는 의료 이용 패턴과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유지할 수 없으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 인상 폭을 확인하고, 정부 개혁 방향을 참고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실손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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