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중점 점검사항 발표…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엄단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보험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구체적인 감독 방향을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이번 업무설명회에는 보험회사, GA, 보험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첫번쩨 세션에서는 장권영 BCG 파트너가 ‘보험산업 핵심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025년도 보험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금감원과 보험회사 회계·계리 실무자들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김범준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올 한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와 미래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대·긴급사항이 발생하면 검사국 공동으로 특별검사반을 편성하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해 보험 부문 소비자피해 유발행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대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금감원이 밝힌 보험 분야 중점 점검 사항은 △운영위험 통제 △소비자 권익 침해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등 4개 항목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GA 관리·평가 체계,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 및 GA의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등급이 낮고, 개선실적이 미진한 GA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둘째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 및 합의를 유도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내부기구의 실질적인 견제기능 작동여부를 살피고 성과평가 체계 적정성 및 사업계획상 위험요인 등을 점검한다. 네번째로 재무건전성 취약사항에 대한 밀착감시와 보장한도, 환급률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건전성 훼손 가능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 분야에 △리스크 중심 경영문화 정착 △건전 영업질서 확립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혁신기반 조성이라는 방향을 세우고 감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실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시행,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화 등을 실시한다. 또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 계리가정 감리 프로세스 도입 등 IFRS17 고도화를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한다. K-ICS비율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K-ICS 제도 정교화도 추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에도 금리하락, 계리가정 변화 등을 대비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자구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추구에 따른 불건전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보험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판매위탁리스크 등 보험회사 운영 위험 관리 등에 집중하며 책무구조도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의 기반이 되도록 사전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 풀을 확대하고 의료자문 사유별 구분 공시를 추진하는 등 의료자문제도 개선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한다. 보험업계도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자동차보험의 보상 기준 개선과 실손보험 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품심사, 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합한 상품 감독체계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 및 신규 보장수요(반려동물 등)에 맞춰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실손보험 개혁 및 가입·보장연령 확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비 보상기준 개선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계 산업 및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신규 상품 출시 지원과 실손24,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등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해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보험업계 임직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