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종철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박영사)을 출간했다.
2020년에 발간된 책의 두 번째 개정판인 이 책엔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이후 본격 추진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관련 제도, 관련 법 주요 판례, 변화한 정책 등이 담겼다.
아울러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모태가 되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EU의 인공지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에 대한 해설도 실렸다.
기존 출간본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일본과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도 포함됐다.
이밖에 ▲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 규제의 필요성 ▲ 라이프사이클별 규제 방식 ▲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 침해 시 처분과 구제 절차 ▲ 관련 규제 기관의 특징 등도 함께 정리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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