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방 강화하자…EU, 230조원 규모 방위 대출 제안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방위 분야 투자 부족을 해소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유로(약 230조원) 규모의 방위 관련 대출을 제안했다.

3일(현지 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전통 로즈 먼데이(로젠 몬탁) 퍼레이드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를 쥐어짜며 협정을 강행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풍자 조형물이 전시되고 있다.(사진=AP)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부가 추가 방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출 예외 조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이 발동되면 EU 회원국들은 향후 4년간 방위비로 6500억 유로(약 998조원)를 추가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 적자 초과로 인한 제재를 피할 수 있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 국가부채 GDP 대비 60% 이내’라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예외 조항을 발동하면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려도 EU의 재정 규제를 위반하지 않게 된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새로운 국방비 대출과 함께 EU 각국 정부가 새로운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거의 8000억 유로(약 1228조원)를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제 재무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유럽은 방위비 지출을 대폭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U가 이번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통해 회원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U는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수천억 유로 규모의 추가 재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한 이후 유럽의 방위 역량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계획을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역사적 기회”라고 평가했다. 앞서 EU가 향후 10년 동안 약 5000억 유로의 방위 투자 필요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단기적으로 국가 방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투자 유치 △EU 기금의 방위 분야 전용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출 대상 확대(현재 제외된 일부 군사 프로젝트 포함) 등이 포함됐다. 이 제안은 오는 8일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선호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평가한 뒤 집행위에 추가 연구를 지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법안은 이르면 오는 21~22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들은 이미 높은 재정적자로 인해 추가 차입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