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강화된 인뱅 3사…건전성 관리 비상등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올해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와 관련해 올해 ‘신규 대출의 30%’ 룰을 신설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출은 악성 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무리하게 늘릴 경우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 경제 점검 회의’에서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여러 방안 중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내용에 중·저신용자대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강화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간 중·저신용자 대출이 평잔 기준 30% 이상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신규 취급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은행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는 건전성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탓에 시중은행 대비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연체율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 0.48%, 케이뱅크 0.88%, 토스뱅크 0.99%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최대 3배 수준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2020년 1.44%에서 2023년 2.51%로 급등했다. 이런 탓에 지난 2023년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일부 완화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 대출 기준 ‘말잔’에서 ‘평잔’으로 전환하고, 각 사별로 제출했던 비중 목표도 30%로 통일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터넷은행들은 기존 고객에 대한 롤오버(만기연장) 중단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고객은 신규 취급액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고객의 만기 연장을 거부해서라도 규정 준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고신용자 고객의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중·저신용자 유치를 위해 혜택을 강화하면 반대 급부로 고신용자 대출 상품의 혜택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신용이 높은 고객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대출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정 신설 취지는 평잔 기준만으로는 중·저신용자에 대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도 “신규 취급액 비중을 준수하기 위해 롤오버 중단, 금리 역차별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논란 요소가 있어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