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격차 3배 이상...강남-강북권 불균형 고착화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3배 이상 유지되며 강남·도심권과 강북권 간 재정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지난 2022~20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편차가 40.7%p로 2022년 3.44배, 2023년 3.51배, 지난해 3.64배로 3배 이상의 격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란 재정지표 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이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측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2년 29.4% △2023년 29.5% △2024년 26.4%로 최근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3.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수입 감소와 정부 의존재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56.1%) △중구(53.6%) △서초구(53.2%) △종로구(42.0%) △용산구(39.4%) 등 강남 및 도심권 지역이 차지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북구(15.4%) △중랑구(15.4%) △은평구(16.0%) △노원구(16.6%) △도봉구(17.3%) 등 강북권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2023년 대비 재정자립도가 6%p 이상 감소한 중랑구(-6.2%p), 서대문구(-4.9%p) 등 일부 자치구는 세입 감소세가 더욱 뚜렷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3년간 강남·서초·중구 등 상위권 자치구와 강북·중랑·은평·노원 등 하위권 자치구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내부에서도 강남북 간 재정 불균형이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확대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자치구별 자발적 세원 발굴 노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정이 탄탄한 자치구의 재산세 일부를 열악한 자치구와 공유하는 제도로,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자치구 세원의 일부를 의존재원화하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원 재분배보다는 각 자치구의 세원 발굴과 자립적 재정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시의원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