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은 최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소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며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면서,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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