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탈에 각국 보호무역 회귀 양상…미중 패권경쟁도 심화
"기술 중심 수출처 다양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보경 임성호 홍규빈 한지은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이 수십 년 넘게 글로벌 경제를 지탱해온 자유무역 체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혜택을 받았던 자유무역 체제는 최근 주축 국가였던 미국의 이탈로 균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가들이 각자도생하는 이러한 무역환경 변화는 수출 비중이 높고, 리더십 부재로 협상력이 제한된 한국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 트럼프 관세에 위기 처한 자유무역체제…미중 패권경쟁도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시행을 예고했던 신규 관세를 부과하고, 곧바로 중국, 캐나다가 맞불 관세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큰 혼돈에 빠졌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에 대한 보편관세와 자동차 등 특정품목 관세도 추가로 예고하면서 이러한 혼란은 향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이 수십년간 글로벌 경제를 지탱해온 자유무역 체제라는 점은 우려를 키운다.
자유무역체제는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C),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자 및 양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어졌지만 국가간 상호호혜적 관계보다 자국 이익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큰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세 전쟁으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경제 분야에서도 심화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다.
그동안 글로벌 경제는 기본적으로 '세계의 시장' 미국이 '세계의 공장'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지탱됐는데 미국이 이러한 무역구조를 더는 용납하지 않으면서 두 국가 간 패권 경쟁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두 국가의 경쟁은 기존 제조업 분야를 넘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 이를 바라보는 다른 국가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 질서나 이를 보완하는 FTA를 통한 상호 호혜적인 무역 질서가 분명히 악화했고,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촘촘하게 짜인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서 경영 전략을 세워온 한국 기업들이 혼란의 시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상호 이익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 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과 품질 경쟁력에 취약한 산업과 기업이 더 큰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수출비중 높은 한국은 사면초가…"기술 중심 수출처 다양화 필요"
트럼프발 관세에 따른 자유무역 체제 붕괴와 미·중 간 패권 경쟁 심화로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큰 악재를 만났다.
한국은 지난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35.7%에 달한다.
또 지난해 한국 수출총액(6천838억달러) 중 수출 1, 2위국인 중국(1천330억달러)과 미국(1천278억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에 달한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보편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따라 보호무역 성격을 강화할 경우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국은 한미FTA에 따른 관세 철폐 효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 연평균 27.5%의 증가율로 대미 무역 흑자가 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557억달러(81조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미국을 대상으로 8번째로 많은 무역흑자를 올린 국가에 올랐다. 한국보다 앞순위에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이 있었다.
이는 반대로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뜻인데 이에 따라 미국이 이를 들어 상호관세를 압박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은 국내산 자동차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다음 달 자동차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매길 경우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이 가격에 의존하는 기존 수출 형태를 벗어나 수출처에 맞게 기술·품질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방산, 조선 등 한국이 압도적 기술력을 갖춘 분야가 예로 제시된다.
또 미국, 중국, 아세안을 넘어서 수출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그 열매를 많이 따먹었던 국가"라며 "이제는 가격보다는 기술을 내세워 국가별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 FTA를 촘촘히 맺어야 하는 한편 유럽이나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특히 인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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