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관위 공방...與 “선관위 수사 촉구해야” vs 野 “與,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노종면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 등의 문제가 불거진 선관위를 비판하며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선관위 체계에 문제제기를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 개혁을 위해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채용 비리 등의 문제가 불거진 선관위를 감시·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패한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한 5대 선결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2월 28일) 국민의힘은 행안위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며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고, 현안 질의는 현안 질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한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대한 조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은 대단히 정략적”이라며 “선관위 채용 비리가 이슈화된 것을 빌미로 부정선거 프레임을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주장하지만, 정작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유독 선관위 국정조사만 강조하는 것은 선관위 불신을 조장하려는 나쁜 정략적 의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헌재를 때려부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서천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결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협의 진행 중이다. 4개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양당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윤리특위를 구성해 실질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사무총장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는 당연한 조치”라며 “공식적인 징계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 의원의 발언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로는 부족한, 매우 심각한 망언”이라며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극우 정당, 내란 정당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