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일 '트랜스젠더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재상정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오는 6일 오전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해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했으나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2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그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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