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안마다 평행선…3월 국회 ‘빈손’ 우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5일부터 3월 국회가 열리지만 벌써 ‘빈손 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각종 의제를 둘러싼 여야 간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및 조기 대선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다.

국회(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5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간의 국회 의사일정은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이번 주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다”면서 “임시회는 내일부터 시작인데 (여야 간의) 아직 협의 일정 잡힌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 개최 등 그 이후의 일정 등을 고민해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통과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 각종 의제를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모수개혁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개정안도 민주당은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경영 위축과 소송 남발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도 여야 간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제도(패스트트랙)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을 속이는 트릭(속임수)”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 편성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낸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핀셋 추경’에 대해서 민주당은 소비 촉진 등의 효과를 거두려면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니어도 된다”고 밝힌 상태다.

각종 정책을 둘러싼 이견 외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도 걸림돌로 꼽힌다. 탄핵 심판 선고는 향후 조기 대선 등 정국 상황을 가를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노 대변인도 이날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를 놓고 그때를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판단이 있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은 추후 고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벌어진 각종 여야 간 공방도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혀지지 않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대표적인 게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연금개혁, 추경편성, 주 52시간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를 무산시킨 이유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밖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과 발의 중인 채해병 특검법도 논란거리다. 이들 특검법의 최종 수사 대상으로는 윤 대통령 등이 있고, 특히 명태균 특검법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당으로서는 필사적인 방어가 불가피한 상태다. 그 외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수사 상설특검법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당 특검법 등으로 야당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시 국회 일정을 둘러싼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