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막 나가면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명을 미루고 있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이라고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며 마은혁 재판관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국가 경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특검법을 포함해 6개나 된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명령이자 역사적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망상에 빠진 내란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다”며 “한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 집단에 기대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