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 헌재 결정 즉각 이행해야”

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위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지만,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확인한 사안에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6개나 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직무를 방기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고 말했다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들에게 기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