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영원한 우방 없다…통합의 힘으로 美통상전쟁 대응”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 국정협의회 가동을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면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고 운을 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 ‘파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3.1절 기념사에 이어 ‘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역설했다.

최 대행은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육현장의 변화도 언급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고교 1학년생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등이다. 최 대행은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돼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활짝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청, 일선 교육 현장 등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저도 조만간 교육현장을 찾아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계부처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왕도가 없다.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철저한 보수’만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지시했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간담회를 갖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걸로 전해졌다. 다만 국무회의에선 이에 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