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 선고’, 13일 전 기대…선거비용 367억 절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4일 밝혔다. 대선과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 367억원의 선거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이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전국 23곳”이라면서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진행되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면서 “재보궐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내놓은 소상공인 및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이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피력해온 민생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추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민의힘이)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윤석열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기초 수급과 차상위계층 지원안을 내놨는데 그 대상은 270만명에 불과하다”면서 “최대 1조 3000억원 정도의 예산 투입으로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면서 “소비의 불씨를 살리려면 중산층과 서민을 모두 망라할 필요가 있다. 그에 더해 민주당이 제안한 상생 소비 캐시백,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내란 사태와 무안 공항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손실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다.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무난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