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첨단산업 육성·재정 투자·금융 활성화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대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최첨단기술 연구개발(R&D) 투자부터 경제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과 노동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산업재편 실기(失期)와 금융혁신 및 디지털 전환 미흡으로 정체됐던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환영사 및 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조연설,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1부 대담, ‘신성장 분야 규제철폐’ 2부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상황과 기술변화로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을 맞았다”며 “하지만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스타트업들도 사업이 제한될 수 있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첨단산업(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창조산업(XR, 웹툰·웹소설·애니, E스포츠·게임산업, 영상, 미디어) 육성과 함께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같은 과감한 산업정책 △인프라, 미래인재양성, 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 재정투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 △상속세 개편안 등 세금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노동개혁 △민간 주도의 규제혁파 등 3대 원칙과 방향을 담은 규제개혁 등을 대한민국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후 오 시장은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함께하는 대담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2부 포럼에서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산업별 규제 동향과 신성장 분야에서의 동력 발굴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