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9급 공무원도 최상목처럼 막 나가면 중징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차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라며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다. 헌재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며,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고, 두 달 넘게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특검법을 포함 6개나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 최 대행은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의도 집회에 37명, 광화문 집회에 9명이 참석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과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심지어 이날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에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를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고 말했다“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을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 집단에 기대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은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