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깎았다면서?' 댓글에…이재명 "맞다.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민주당)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필요성을 강조한 자신의 발언에 대한 ‘20대 남심 겨냥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 “정략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에 비판적인 20대 남성들의 표를 겨냥한 것으로 다른 후보들의 국방 포퓰리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조선일보 사설을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인전투기가 아닌 드론이 이미 우크라이나 공중전장을 누비고 있고, 조만간 무인전투로봇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여기에 맞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충분히 앞설 수 있고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적으로 4배나 우세한 동학농민군이 우금치고개 전투에서 전멸한 것도 첨단무기 때문이었다. 현대전은 더더욱 병사 수가 아니라 무기 장비체계로 결판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춘 스마트강군으로 발전해야 하고, 병사들도 의무로 병영에서 청춘을 보내며 견디는 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전문 직업군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조와 응용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고, 그러므로 정부의 AI 지원정책은 제조AI와 응용AI가 그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해당 글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한 누리꾼이 ‘예산 다 깍앗(깎았)다면서’라고 댓글을 달자 “맞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깎았습니다”라고 답을 남겼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지휘정찰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 △드론방어예산 등 5개 사업을 사례로 든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지휘정찰사업은 정부가 스스로 4852억원을 감액했고, 나머지 4개 사업 역시 국방위 논의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된 것이었다.

이들 5개 사업 예산삭감은 2025년 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뤄졌고, 방위사업청도 국회 감액 지적에 이견이 없이 감액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