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 비난’ 서한 보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헌재가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서한에서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갈등과 혼란의 종식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결정문을 첨부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내 204개 인권 단체는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 등을 이유로 GANHRI에 특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118개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GANHRI는 각국 인권기구를 상대로 5년마다 등급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