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바뀐 재판부 오늘 첫 공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만에 재개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사건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재판부가 완전히 교체된 후 열리는 첫 공판이다.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판사 두 명도 모두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 공판 갱신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진행하는 절차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최근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 규칙은 형사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는 대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측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표는 2023년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병합돼, 현재 재판부가 심리해야 할 사건은 총 4가지로 늘어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