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는 기술동맹 강화…中 외국인 투자 구애 활용, 실리 얻어야"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 기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패권전쟁을 공식화하며 세계 무역 질서 역시 재편될 전망이다. 이미 AI·디지털 패권전쟁의 주요 타깃이 된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이 이에 대응해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규제 강화가 예상돼 우리 역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첨단 분야와 관련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中 노린 美 패권전쟁…EU까지 전략 수정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빅테크 기업을 위한 각서와 함께 서명한 미국 우선 투자 정책 각서를 통해 중국을 직접 지목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국도 움직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외국인 투자 안정화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첨단기술 및 혁신분야에 대한 중국의 해외자본 유치 노력이다. 중국은 AI 및 디지털 패권전쟁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고자 국가 발전전략과 연계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장려하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최근 정책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제공자와 개발자, 사용자의 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AI 책임 지침’을 마련 중이었으나 규제 완화라는 명목 아래 철회했다.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 커넥티드 카 등에서 활용되는 표준 필수 특허 규제나 메신저 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칙 계획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주요국의 움직임 속에서 한국이 살아날 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투자 정책은 대중 견제에 방점을 두는 만큼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활동은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 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투자유치 경쟁을 활용해 미·중 양국이 각각 강조하는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선별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미국의 기술동맹 강화 기조에 발맞추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유지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美, 새로운 무역 질서 구상…中 대응까지 보며 전략 대응해야

미국의 관세전쟁이 자유무역에서 균형무역으로 전환과 글로벌 무역 체제의 변화에 대한 예고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WTO 내에서 점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상황에서 미국이 기존 WTO 체제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는 최근 현재의 무역 체제에서 진정한 자유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새로운 무역 체제를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선 개념으로, 기존의 자유무역이 아닌 ‘균형 무역(Balanced Trade)’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미국은 단순한 무역 개방이 아닌 자국 산업 보호와 동맹국 중심의 무역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통상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기존의 다자주의적 무역 질서를 탈피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미중 무역 협상이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최근 우리 기업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대미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미국 우선 투자 정책 각서를 기반으로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동맹국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기술과 전략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차단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무역 체제의 방향성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주체들은 향후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