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기해야"… 김태흠, 개헌 통한 국가 대전환 제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통령제 폐기를 골자로 한 개헌과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대전환'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찬탁, 반탁으로 싸울 때보다 더 극심한 진영논리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현실이 참담하고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서는 서로 승복하지 않고,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나라의 앞날을 위해 하루빨리 정치를 복원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기하고,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국가균형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지사는 "정치권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하며 "도민 여러분께서 상향식 개헌의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 대전환을 향한 또 하나의 길로 행정통합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17개 시도 행정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울경 등 전국을 대여섯개 권역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전충남 특별시는 인구 360만으로 전국 3위, 경제력은 190조 원으로 유럽의 신흥 산업국가들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발판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놨다.

김 지사는 "서울, 수도권 나아가 샌프란시스코, 오사카 등 전 세계 초광역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대 경제·문화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모든 것을 건다는 각오로 충청이 하나되는 길에 제 몸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106년 전 우리 선조들은 어둡고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여명을 밝혔으며,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희망이 나라를 새롭게 일으켰다"며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이미 농업, 탄소중립, 베이밸리 등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이제 개헌과 통합으로 국가 대전환의 길을 열어 나아가고, 충남이 대한민국의미래를 새로운 희망으로 열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