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재 처단" "헌재 쳐부수자" 도넘은 발언에 與 내부서도 "뒷감당 어쩌려고"

[출처=MBC뉴스 갈무리]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1일 극우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처단하라" "쳐부수자"라는 여권 인사들의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자 여권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극우정당을 자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현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처단하라" 

서천호 "헌재 공수처 때려 부숴야"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최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헌재를 향한 도를 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소속인 이명규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헌재의 탄핵심판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번영과 함께 미래 세대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선동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도 극단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서 의원은 보수성향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여의도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에 여권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서천호 의원은 경찰대학장, 국가정보원 2차장 출신으로 체제를 가장 앞장서 수호해야 할 분인데 '헌법기관들을 다 때려부수자'라고 얘기한 것은 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다"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헌재 '마은혁 임명' 결정에 단식 농성 "잘못된 해석"

이처럼 헌재를 향한 도를 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하여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은 연일 헌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여러차례 헌재를 항의방문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헌재의 판단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위헌 선고를 내리자 박수영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2일 "국회가 추천했으니 무조건 임명하라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박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마은혁 후보자 (국회) 추천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했다"며 "헌재는 이와 같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며 또다시 편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 "與, 극우정당 자처" "헌법-국민 위협 2차 가해" 

서천호 윤리위 제소 "제명 않으면 극우의 마리오네트"

민주당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가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황정아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공화국을 꿈꾼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일인 독재를 위해 군홧발로 국민을 짓밟으려 한 윤석열에게 덧붙이는 것부터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극우의 미몽에 빠져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날을 세웠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2의 내란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서천호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극우의 마리오네트임을 고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삼일절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윤석열을 지키겠답시고 헌법 부정, 헌정 파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며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이 하나임이 다시 한번 들통났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국권 침탈을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헌법기관을 때려 부수자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 발언으로 제2의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는 "이런 범죄자적 발언을 다수가 모인 집회에서 서슴지 않고 하는 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려는 극우와 다름없다"며 "정말 요즘 대한민국을 임플란트 하고 싶다. 썩은 이를 다 뽑아내고 임플란트하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결코 큰 소리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수록 무너지는 건 극우에 포획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의 사유화·도구화를 멈추고 극우의 절벽에서 물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의힘 중진들이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 몰려가 내란수괴 윤석열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오로지 '아스팔트 극우'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