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자" 김동연의 '지역균형 빅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지역균형 빅딜’을 제시했다.

대통령 탄핵 상황을 가정한 조기 대선 몸풀기에 나선 김 지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이라는 주제로 ‘기후경제 3대 전략’과 ‘기득권 해체’ 등 국가 구조 개편을 위한 거대 담론을 던지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김동연TV’ 캡쳐)

3일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동연TV’를 통해 대바시 3편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 지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졌다.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공공 부문의 여력은 거의 소진됐다. 초광역권 통합 등 행정적인 대안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다. 결국 일자리와 교육”이라며 “기업과 인재 등 민간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꺼낸 첫 번째 제안은 도요타 본사가 위치한 탓에 도시 이름까지 바꾼 일본 도요타시와 같은 대기업 도시 10개 조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 지원 등 획기적 혜택이 필요하다”면서 △본사·공장·연구소 등 이전 시 대기업에게 LH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 해제 요구권 부여 △최대 20년간 법인세·소득세·지방세 100% 면제 및 근로자 소득세 100% 감면 △함께 이전하는 협력 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상속세 감면 혜택 등 빅딜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대기업 도시와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다.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10개 대학 모든 재학생에게 4년 전액 장학금 지원, 해당 대학 교원의 국내외 겸직 허용, 소득세 면제 확대 등이 담겼다. 투자 규모는 현재 3배 수준인 연 5000억원 규모로 내다봤다.

김동연 지사는 “10개 거점 대학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된 ‘서울대’가 될 것”이라며 “10개 지역 거점대학은 물론이고, 서울의 주요 대학도 국립대는 최대 50%, 사립대는 30%까지 지역·소득 비례로 선발하게 하면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대학 서열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0조 중 매년 일정비율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해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 빅딜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이다. 김동연 지사는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에서는 지역을 못 본다’,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 한다. 탄핵과 내란 종식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도약의 빛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나라여야 한다”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균형 빅딜에 달려 있다.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역의 삶을 바꾸어 가자”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