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7조원···경기침체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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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섰다.
 
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위변제 총액은 16조3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다이다.
 
특히 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금액까지 더할 경우 13개 기관의 대위 변제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관별로 보면, HUG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이 6조940억원으로 전년보다 23.8% 늘어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 대위변제액이 증가한 것으로, 2023년에도 2022년 대비 365.3% 급증한 4조9천229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2조9천5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9.4% 늘어났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전년 대비 40.2% 급증한 2조4천5억원으로 집계됐다.
 
오기형 의원은 이를 두고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 대비 5.6% 늘어났다.

또한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도 지난해 말 기준 5만52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국가가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신용 회복 지원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도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1조600억원이었던 원금감면 총액은 지난해 기준 약 1조6700억원으로 약 57.8%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도 10만7883명으로 사상 처음 10만명을 돌파했고, 확정자 숫자 또한 9만3336명으로 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9만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