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충남 예산·서천·청양 시민안전보험 활용 저조 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동구와 충북 증평군은 0건으로 최하위지만, 충남 천안의 경우 2500건에 달할 정도로 지자체 간 격차가 크다.

재정 여건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사회재난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지급액 상향과 보장항목을 확대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공=박정현 의원실

제공=박정현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3일 공개한 ‘시민안전보험 현황’에 따르면, 제도를 도입한 233개 지자체 중 17곳의 보험 지급 건수가 5건 이하로 집계됐다.

2024년에 대전 동구는 1억원을 들여 보험에 가입했지만, 지급 건수는 0건이다. 2200만원을 들인 충북 증평군과 800만원을 쓴 경북 울릉군도 1건도 지급하지 않았다. 충남 서천군과 청양군, 충북 옥천군도 지급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의 경우 전국 지자체 중 다섯 번째로 많은 6억2000만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했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4200만원으로, 지급률이 7%에 그쳤다.

반면 충남 천안시는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410건(13억원 상당)을, 16억원을 쓴 경기 수원시는 3143건(17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제공=박정현 의원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보장항목 중 '사회재난 사망' 항목이 추가됐지만, 2024년 기준 대전 동구와 충남 예산군 등 32개 지자체는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게 보장하지 않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정책"이라며 "국민 혈세가 투입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서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크게 저조한 지역은 문제가 있다. 연이어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고려해 시민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