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향해 “상속세 정상화 진심이면 지금 논의하자” 제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상속세 개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 전환을 두고 진정성을 의심하며 즉각적인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최근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해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상속세 개편에 반대해왔으나, 이 대표가 입장 변화를 시사하면서 여야 간 세제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3일 이 대표를 향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고 비판했다.

상속세 문제의 핵심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부담을 강조하며 “1999년 1억5000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제안이 단순한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