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세수추계·집행방식, 전면 재검토 목소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전체 국세수입이 2022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 부족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세수추계 및 집행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세부담률은 17.7% 내외로 추정, 이는 OECD 평균 25.2% 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 현 정부 들어 4% 큰 폭으로 감소했다. 

조세부담률은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 (GDP)로 나눈 값으로 국제 비교에도 해당 지표가 활용된다. 

2023년과 2024년의 국세수입은 각각 344조1000억원, 336조5000억원으로 2022년(395조9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2005년부터 당해 세수가 줄어들면 이듬해 세수가 늘어나던 기존의 기조와 달리 2년 연속 감소세다. 

여기에 지난달 1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나라살림 적자는 총 81조원에 달했다. 

지난달 28일 기재부는 ‘2025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년보다 각각 7000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의 세수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언제 예상치 못한 재정위험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7월 이후 상황 급변 시 재추계해야”

최근 10년간 상·하반기 경제전망 및 실제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상회한 경우는 2017년과 2021년 2회 뿐이다. 

세수추계는 경상성장률·소비·수출입 등 주요 경제변수 전망치를 바탕으로 세목별 회귀방정식을 활용해 추계치를 산정하므로 세수추계결과가 정확하려면 경제전망이 정확해야 한다. 

세수추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거시경제전망치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수추계 모형의 정교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14부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소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용 의원이 기재부에 공개를 요구했던 정보는 ①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 세입추계 모형의 각 세목의 수입예상액을 도출하는 산식, ②데이터셋, ③산식에 들어가는 각 요소들, 특히 ‘계수’의 값, ④1, 2, 3항을 선택한 ‘기준과 이유’, ‘선택 절차’, 그리고 이 ‘기준·이유·선택 절차’가 기록되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문서, ⑤1, 2, 3항의 선택 및 적용 과정에서 이뤄진 ‘정성적 판단’의 내용과 이것이 기록된 문서 일체 등 다섯 가지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4항과 5항의 각 정보를 애당초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피고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5, 6조도 아니고 50조, 30조씩 연달아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세수 추계가 틀리는 건 경제전망은 확실히 하기가 어려운 문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미래의 재정전망도 어렵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세수추계모형도 공개하고 전문가의 검증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전망 방법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주기를 바꾼다거나 7월 이후 상황이 급변한다면 9월 혹은 11월에 재추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출 개혁 없이는 재정 관리도 한계

세수추계방식 재점검에 이어 현재 논의 중인 조세 감면 정책과 세수 집행 방식 개선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 증가율을 0.8%(2조6000억원)로 낮춰 동결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은 3.2% 증가했다. 즉 재량지출을 통한 총지출 통제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올해까지 세입 결손이 진행된다면 그 어떤 정부도 세 번의 세입 결손을 견뎌낼 수는 없다”며 “세입과 세출 사이의 갭을 메우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적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지출 개혁을 통해서 지출을 효율화하고 세입을 확충해야 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잡는 게 재정 효율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의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무산됐다.